박서준 간장게장 소송 60억 청구 500만원 판결, 초상권 침해 가게는 어디?

 

 

박서준 60억 청구, 500만 원 판결: 초상권 침해 소송의 배경과 의미

최근 배우 박서준 씨가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제공했던 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무려 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액수의 차이를 넘어, 이 사건은 연예인의 초상권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간과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기 드라마 장면의 무단 활용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간장게장 먹방의 파급력

사건은 2018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극 중 박서준 씨가 연기한 주인공 이영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실제 촬영 장소였던 한 식당에도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종영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식당 주인 A씨는 드라마 속 박서준 씨의 '먹방' 장면을 캡처하여 '박서준 폭풍 먹방 맛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 광고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당 내외부에 게시되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 이미지를 6년 가까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타의 초상권,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의 문제

박서준 씨 측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이 식당의 영리 목적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퍼블리시티권(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60억 원 청구의 법적 근거와 의미

톱배우의 상업적 가치 산정

박서준 씨가 청구한 6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박서준 씨 측은 이 금액의 근거를 '통상적인 1년 광고 모델료 10억 원 × 침해 기간 6년'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준 씨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배우로서, 그의 얼굴과 이름은 기업 광고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상징적 경고

따라서 60억 원 청구는 "실제로 60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A씨가 지난 6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박서준 씨의 초상권이 본래라면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허락 없는 상업적 이용이 결코 가벼운 불법 행위가 아님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 도용 사례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초상권 침해 인정, 배상액 500만 원

초상권 침해의 원칙 재확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박서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제공한 것과 해당 배우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박서준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배상액 산정

다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 60억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성 자체는 인정했으나,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A씨 식당의 규모, 영업 업종, 침해 형태와 기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식당의 영세성이나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등을 참작하여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시사점

'관행'과 법적 책임의 경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거나 가볍게 여겨졌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에 대해 중요한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 제공과 같은 협조 행위가 해당 작품 출연 배우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할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예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남기는 교훈

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식당 주인 A씨는 드라마 촬영 협조가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안일하게 법의 경계를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선례이자 교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